법령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12.22 선고 2017구합21700 판결
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,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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